[예승]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 변호사잖아. 변호사가 이러면 안되는거잖아.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이고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묵살 하였습니다. 이용구의 진술서 날인은 경찰과 검찰의 취조 과정에서 계속된 강제와 겁박으로 인한 명백한 허위 자백들입니다. 또한 최정희 양의 이마에 난 상처가 주 사인이 아니라 후두부에 가해진 충격이 사망원인이라는 국과수의 의견 또한 묵살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제시한 이용구의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과는 상반되게 타액과 지문은 피고인과 일치하지만 목에 압력이 가해진 적이 없다는 부검 결과 역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재판장님 수사 기간에 한 인간을 두고 그에 맞는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범죄를 인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맞춰 무리한 수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에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라는 점과 딸을 사랑하는 피고인의 마음을 악용하여 모든 상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수사기간의 편의를 위해 무고한 피고인을 희생시킨거죠. 그러므로 본 변호인은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 이용구의 누명을 벗겨주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이고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묵살 하였습니다. 이용구의 진술서 날인은 경찰과 검찰의 취조 과정에서 계속된 강제와 겁박으로 인한 명백한 허위 자백들입니다. 또한 최정희 양의 이마에 난 상처가 주 사인이 아니라 후두부에 가해진 충격이 사망원인이라는 국과수의 의견 또한 묵살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제시한 이용구의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과는 상반되게 타액과 지문은 피고인과 일치하지만 목에 압력이 가해진 적이 없다는 부검 결과 역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재판장님 수사 기간에 한 인간을 두고 그에 맞는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범죄를 인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맞춰 무리한 수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에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라는 점과 딸을 사랑하는 피고인의 마음을 악용하여 모든 상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수사기간의 편의를 위해 무고한 피고인을 희생시킨거죠. 그러므로 본 변호인은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 이용구의 누명을 벗겨주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