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듬]
1986년 피고인으로부터 성고문을 당하고
그 끔찍했던 악몽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곽영실.. 그 여자는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납치를 당하고 20년 간 가족과 생이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 당시 사법부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용서했을까요?
만약 그 때의 법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고, 피고인에겐 조금 더 냉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한 여자의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신인 여배우가 성적 모욕감으로 자살을 하고, 억울하게 타살 당한 미성년자의 죽음이 은폐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변명 조차 거부하고 그 어떤 반성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저 피고인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약자를 짓밟고 이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고 살고 있는 저 피고인에게 법은!
언제 심판을 내릴 것인가!
지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게 있다면 열심히 산 죄 밖에 없다는 저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사는 것을 포기시키고,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이제야말로 법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그 끔찍했던 악몽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곽영실.. 그 여자는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납치를 당하고 20년 간 가족과 생이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 당시 사법부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용서했을까요?
만약 그 때의 법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고, 피고인에겐 조금 더 냉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한 여자의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신인 여배우가 성적 모욕감으로 자살을 하고, 억울하게 타살 당한 미성년자의 죽음이 은폐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변명 조차 거부하고 그 어떤 반성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저 피고인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약자를 짓밟고 이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고 살고 있는 저 피고인에게 법은!
언제 심판을 내릴 것인가!
지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게 있다면 열심히 산 죄 밖에 없다는 저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사는 것을 포기시키고,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이제야말로 법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